조선 산업지원 통상마찰 조짐

<10월 파리총회서 논난 벌일듯>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한국정부가 조선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조선업을 적극 지원키로 한데대해, 이 문제를 자체 기구내에서 협의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미국정부는 국무성관계 담당자를 한국에 파견, 상공부의 그 같은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새로운 대한 통상문제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무성 와즈다해상 육송운송과장과 스토커미조선공업협회회장은 30일 각각 상공부를 방문, 우리 정부의 조선관계기업 지원결정에 대해 이를 취소하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미국이 통상법 301조 제소를 철회하자마자 한국정부가 조선업지원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주장하고 이 문제를 오는 10월 하순께 파리에서 열릴 OECD 조선분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미조선공업협회는 우리 정부의 지원조치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 지난 6월28일 301조로 제소했다가 이 문제를 다자간 협상에서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7월21일 철회한바 있다.
이에따라 10월의 OECD회의에서는 우리정부의 조선업지원조치가 논의의 초점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미국은 내년 3월말까지 다자간 협상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301조로 제소한다는 방침을 굳혀 한미간 통상마찰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