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강경해진 文대통령 "역사의 가해자 일본, 정직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 이낙연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역사 문제를 길게 지적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다.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대일(對日) 강경 발언을 자제해왔다. 광복절 경축사 때는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했다.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고 메시지 수위를 다시 높였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불편한 기류를 보이고 있음에도, 강 대 강의 한·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나 화이트 국가 배제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정부는 다각도로 대비책을 준비해왔고, 우리 경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편성에 대해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시의 재정투자는 성장의 기회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외교ㆍ국방 예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7.4%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게 책정했다”며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연구개발 확대해 핵심 기술 확보하는 데 역점을 뒀다. 방산이 민간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이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예산 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을 맺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