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D-10, 민주당 압박하는 심상정 "선거법 의결 안하면 반개혁세력 공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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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향후 처리 절차와 1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뉴스1]

내년 총선의 룰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를 열흘 남긴 20일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활동시한을 두 달 연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 선임 이후 제대로 회의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려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내 의결할지 등 특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마련한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리는 게 주요 골자다.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한다면 법제사법위 계류기간(90일)을 거쳐 늦어도 11월에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만약 정개특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행정안전위로 넘어가 상임위 계류기간 180일을 다 채운 후 또 법사위를 거쳐야해서 본회의까지 가려면 내년 1월이나 돼야 한다. 4월 총선 때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개특위에서 표결해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270석 축소안을 내놓은 상태다. 여야는 이날도 기존 입장에 대한 변화 없이 평행선만 달렸다. 정개특위가 헛바퀴 돌고 있는데 대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두고선 다소 거친 발언이 오가기도 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제1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따. 김경록 기자

한국당은 선거법 심의를 다루는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직을 요구하며 정개특위 참여를 거부해왔다. 정개특위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당이 정개특위 논의를 저지하려는 심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민주당은 어떻게든 회의를 열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직전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 의원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여야 합의에 역행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정개특위 논의를 가로막는데 급급한 한국당에 더이상 휘둘릴 시간이 없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처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고 정개특위에서 의결하지 않는다면 반개혁세력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정의당은 정개특위 의결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제껏 회의를 열지 못한게 한국당만의 책임이냐”며 “민주당이 집권당이면 리더십을 발휘해야하는데 1소위원장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 가지고 정의당, 바른미래당에게 끌려다니냐”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상대당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증표로서 소위원장을 저희한테 주면 최선을 다해 매일 소위를 열려고 했다”며 “한국당 탓만 하는 건 정개특위에서 8월 안에 선거법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명분 축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의 선의와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믿지만 이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여야 합의와 대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들이라고 본다”며 “더이상 망설이지말고 정개특위에서 의결해 다음으로 넘어갈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입장이었다.

20일 오후 열린 국회 제1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정개특위 위원 19명 중 자유한국당 7명을 제외하더라도 8월 안에 패스트트랙 선거법 의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과반은 충족하는 상황이다. 홍영표 위원장은 “철저하게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안되면) 국회법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집권여당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 인사청문회와 연말 예산 국회 때 바른미래당, 정의당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홍 위원장이 결국은 방망이를 두드릴 거라는 관측이 많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