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재팬’위해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제한 조례 추진한다

12일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부산시의회 의원과 발언하는 박인영 의장. [사진 부산시의회]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한 일본을 향한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하지 않고 전범 기업 제품을 알리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의 조례를 앞다퉈 만들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 규탄대회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경북도 의회, 전범기업 제품 사용 제한 추진 #전국 17개 시·도 의회도 14일 집회 뒤 공동대응 예정 #“전범 기업 제품 표시하고, 공공기관 사용 제한 추진” #

12일 정부는 한국의 백색 국가(수출국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안을 발표하면 일본과의 ‘경제전면전’을 선포했다. 일본이 자국의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강등 조치한 것에 맞대응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구매·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2일 오전 시의회 입구에서 ‘일본 수출규제 규탄 및 부산경제 기 살리기 결의 대회’를 연 뒤 밝힌 내용이다.

12일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부산시의회 의원들. [사진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시와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구매·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오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리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손용구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시의원 전원이 ‘부산시 일본 전범 기업 제품표시 및 공공구매와 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조례’와 ‘부산시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공공구매와 수의계약 제한 및 기억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일본 전범 기업 299개사 가운데 284개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전범 기업 제품을 상당량 구매한 것으로 보아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구매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부산시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전범 기업 제품을 알리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우리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 기업을 명확히 하고 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표시하고,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또 조례 적용 범위를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기관까지 포함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도 전범 기업 제품 표시부착과 공공구매·수의계약 제한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는다.

창원시 의회 의원들이 12일 백색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포해 시행한다는 게 부산시 의회 계획이다. 부산시 의회는 조례 제정 추진과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일본 수출규제가 확대되면 대일의존 비율이 높은 기업 등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손용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부산시의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일본 관광객 감소로 직접 피해를 보는 중소 상인을 위해 부산 관광 활성화와 주요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 등을 펼치기로 했다.

황병직 경북도 의원도 이달 중 일본 전범 기업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전쟁 물자 제공을 위해 우리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전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경북도와 도 교육청,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최소화하거나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조례로 전범 기업 실태조사,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범 기업 생산 물품표시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의회는 14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 같은 조례안 제정 추진 등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경남 창원시·양산시 의회, 전날 제주·광주 시민단체 등이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열고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 정부를 잇달아 규탄했다.

부산·대구=황선윤·김정석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