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한일 무역전쟁 터졌는데…나라 곳간은 사상 최악

세금 이미지. [중앙일보DB]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로 한일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재정 건전성은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조치에 대한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나랏돈을 써야 할 곳은 늘고 있지만,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줄고 있어서다.

1~6월 통합재정수지 38.5조 적자…통계 작성 이래 최악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 1~6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 등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59조5000억원 적자를 냈다. 주요 재정 건전성 지표인 두 재정수지가 이 정도 규모의 적자를 보인 것은 1999년 월별 재정수지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돈에서 나간 돈을 빼고 남은 마이너스 잔고가 최근 20년 이래 최대치에 달했다는 의미다.

2019년 월별 누적 재정수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나랏돈 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어  

올 상반기 재정 건전성이 크게 나빠진 것은 예고된 결과다. 정부는 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최대한 재정 지출을 앞당겨 쓰겠다고 공언해왔다.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 사업들이 올 상반기에 집중됐다. 1~6월 정부가 쓴 돈(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3.4%포인트 오른 60.6%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보다 나랏돈을 쓰는 속도가 더 빨리진 것으로 나타났다.

쓰는 돈은 늘었지만, 세금 수입은 줄었다. 1~6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어든 15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도 더뎌졌다. 1~6월 세수진도율(예산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은 53.0%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예산 기준)보다 5.6%포인트 줄었다. 세수 중에서도 법인세 진도율(54.0%)은 마이너스 10.5%포인트 떨어져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다른 항목보다 가장 많이 떨어졌다.

올해 1~6월 국세수입과 진도율.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부는 낙관, 시장은 비관…"포퓰리즘 줄이고 필요한 데 써야"  

정부는 올 연말 통합재정수지가 1조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처럼 대규모 초과 세수가 걷힐 가능성은 작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계획한 대로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한일 무역전쟁이 고조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 예상만큼 세수가 걷히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초기 보복 조치인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 수출규제가 길어지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7∼0.44%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전망치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크게는 0.8%포인트(하나금융투자)의 성장률 하락을 점치는 곳도 있다. 스탠다드차타드(1.0%)ㆍING그룹(1.4%) 등 해외 투자은행(IB) 역시 올해 1%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성장 둔화로 세수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국면이란 의미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퓰리즘식 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핵심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써야 한다"며 "경기 침체를 최대한 막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도 이어져야 세수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