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백색국가 배제로 159개 품목 영향…성장률 하향 계획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엔 홍 부총리와 함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형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홍 부총리는 12페이지에 달하는 긴 발표문을 막힘없이 힘 있는 목소리로 읽어내렸다. 다른 참석자들도 굳게 입을 다문 채 심각한 표정이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대통령이 맞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강하게 취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가시화해서 시행하나.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해 논의가 있나.

(홍남기 부총리) “정부는 일본 조치에 맞대응을 반복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견지했다. 그러나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한 조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상세한 내용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달라. 국무회의 때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 있진 않았다. 지소미아 관련한 여러 논의는 그동안 있어왔다는 얘기를 드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리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관광·식품·폐기물 안전조치 강화한다는 계획을 설명해달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유도한다는데,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배되진 않을지.  

(홍) “일본 조치와 관련해 국민 안전 관련 사항이 있다면 관광, 식품, 폐기물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 계획 좀더 세밀 검토해서 발표하겠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관련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과의 관계, 그 안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을 함꼐 지원하는 방안을 염두한 것이다. WTO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홍)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대기업 수요기업, 중소기업 공급기업의 연결을 이번 차에 상생 협력 차원에서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CP기업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159개 관리품목 리스트 공개는? 

(성)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일반 포괄 허가를 받던 상황에서 개별 허가로 변경됐다. 그것과 달리, 국가별 규제가 아니라 업체별로 허가하는 시스템(CP기업 제도)이 있다. 1200개 기업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다. 한국기업이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가 개별 허가가 아닌 기업의 인가 특별 허가로 처리한다.”

(홍) “CP 기업제도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있을 때와 유사한 효과 거두는 제도다. 우리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이 제도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용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하겠다.“

환경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 연장근로, 세무조사 면제 등은 과도하게 규제를 푸는 것 아닌가.

(홍) “수출 제한 품목과 관련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가 있다. 조기 조달 위해 신증설 공장들이 앞당겨서 완성되도록 환경 분야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90일이면 45일이나 40일 걸리게 한다거나 해서 속도 빠르게 진행시켜 준다는 내용이다. 소재 부품 장비를 연구개발하는 데 있어서 52시간제와 관련해 어려움 호소한다. 해당 기업 52시간제 골격 유지하지만 특별 연장근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그 요건에 부합하게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엄중한 상황에서 세무조사 측면에서도 정부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여러 기업의 의견이 있었다. 꼭 필요한 세무조사는 하겠지만 피해기업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 등 최대한 유예해주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다는 건 어떤 조항에 따른 건가. 이에 따라 일본이 어떤 영향 받는가.

(홍)“관련 고시를 산업부가 관리한다.”

(성)“전략물자 관련해서 ‘가’, ‘나’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일본은 ‘가’지역(백색국가)에 해당한다. ‘다’ 지역으로 신설해서 일본에 다른 절차를 적용하겠다. 관련된 계획을 다음주 초에 별도로 발표하고, 절차는 조속히 진행하겠다.”

(홍)“우리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갖고 있는데 29개 국가가 대상으로 포함돼있다. (일본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거다.”

관리품목 159개엔 어떤 지원을 해주나

(홍) “관리가 필요한 159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지원이나 공급처 발굴이나, 기업 애로 해소할 때 우선적으로 관리대상이 될 거다. 해당되는 기업이 몇천개 있을 수 있어서 소통하고 있고, 애로 해소를 위해 예산·세제·금융 조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환율이 달러당 1200원에 근접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있나.  

(홍)“환율은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건 시장에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특이한 상황이라든지,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에 의할 경우에는 정부가 파인튜닝(미세조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늘은 (환율이) 정상적으로 시장에 의해 작동했더. 정부는 (환율)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연합뉴스]

오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뿐 아니라 미중 무역갈등, 대북 영향에 코스피 하락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커지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보다도 대외적인 것,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 어제 발표한 연준 금리인하폭 부족하다는 논란 등이 겹쳐 있다. 오후 2시까지 상황을 보면은 아시아 모든 증시가 하락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낙폭 적고, 일본이 크게 떨어졌다. 이번 일본 정부 조치는 예견됐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반영된 면 있다고 본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커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중이다.”

일본 수출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겠다. 경제성장률에 반영 없을까?

(홍)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예단할 수 없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엄중하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은 좀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단계에서 경제성장률을 이것 때문에 하향 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이런 어려움 이겨내는 데 주력하는 것이 할 일이다. 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당분간 계획이 없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