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맞대니 '경제침략' 대신 '수출규제' 민관정협의회…전경련 배제 두곤 民 "회원사 하나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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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2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임재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임현동 기자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2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임재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임현동 기자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설 초당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의 명칭이 정해졌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경제 침략’ 대신 수위가 한톤 낮은 ‘수출 규제’라는 단어가 담겼다. 이 협의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할 예정이다. 윤호중(민주당)·박맹우(한국당)·임재훈(바른미래당)·김광수(민주평화당)·권태홍(정의당) 등 여야 5당 사무총장은 29일 2차례에 걸쳐 회동한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5당 사무총장은 협의체의 구체적인 윤곽도 확정했다. 이들은 회동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민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정부)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 정책실장 ▶(정당) 각 당 추천 인사 5명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실무협의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설치를 약속한 이후 11일 만에 이뤄졌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아주 늦은 건 아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정령을 언제 올릴지 모르는데 그 이전에 출범하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논의가 길어진 건 협의체에 포함할 시민단체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사무총장은 “민간 부문 쪽에서 이견이 있었다. 앞으로 한 두 단체 정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비상협력기구의 모양새는 잡혔지만 일각에선 국회 차원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실제 지난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도한 초당적 방미단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외교전에 나섰으나 큰 성과 없이 돌아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차원의 기구가 실질적인 대책을 낼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을 향해) 외교 협상의 테이블에 앉으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 대안은 정부 차원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 및 청와대 보좌진들과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 및 청와대 보좌진들과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한편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경제 단체 중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빠진 것과 관련해 “전경련의 사정을 확인해보니 회원사가 하나도 없어서 경제 단체의 기능을 하지 못해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원사가 하나도 없다”는 건 사실과 거리가 있다.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정도가 탈퇴한 상태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전경련과 거리두는 기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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