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백서, “사드가 안보 이익에 엄중한 손해 끼쳤다”

중국 국방부가 24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 국방’ 백서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HAD, 사드) 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강조했다.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 해소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국방부는 24일 2만 7000자에 달하는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본문 첫 머리에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가 지역 국가의 이익을 엄중하게 해쳤다"고 주장해 사드 갈등이 여전함을 시사했다. [중국 인민망]

중국 국방부는 이날 1998년 이래 10번째인 2만 7000자의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주목할 건 본문 첫머리에 나오는 ‘국제 안보 형세’ 부분에서 사드 문제를 공식적으로 끄집어냈다는 점이다.
백서는 “세계 경제와 전략의 무게가 아태 지역으로 이동해 아태 지역이 대국 간 힘겨루기의 초점이 되며 지역 안보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한 뒤 “미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의 힘을 늘려 아태 지역에 복잡한 요인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사드 체계를 배치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엄중하게 파괴했으며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로 인해 역내 균형이 깨지면서 중국의 안보 이익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주장은 중국이 사드 갈등 초기에 반복적으로 내놓던 것이다. 이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이래 처음으로 발표한다는 종합적인 국방백서에서 다시 강조함으로써 사드 반대 입장에서 중국이 조금도 후퇴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백서는 사드 배치의 주체로 ‘미국’을 꼽기는 했으나 이게 ‘한국’에 배치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사드를 둘러싼 한국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드 갈등 완전 해소를 바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중국은 또 사드 언급에 이어 일본이 군사 안보정책 조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호주가 미국과의 군사동맹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해 미국 편에 서 있는 한국과 일본, 호주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백서는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최근 “다소 긴장 완화의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한다”고 말해 한반도가 유동적인 상황에 부닥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으로 참여해 정치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는 24일 발표한 백서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 통일에서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망]

중국 국방부는 또 백서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무력 사용 폐기를 약속하지 않는다”며 “중국 군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의 통일을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이 분리독립의 움직임을 보일 경우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백서는 2014년 이래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정부를 도와 폭력테러조직 1588개를 찾아내 부수고 테러범 1만2995명을 붙잡았다고 밝혀 신장 지역 형세가 간단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매년 300여 개의 테러 조직과 약 2600명을 체포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백서는 이날 중국 국방비가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주장했다. 2012~2017년 중국 국방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이 1.3%로 미국의 3.5%, 프랑스 2.3%, 영국 2.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you.sangch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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