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무례한’ 주장…청와대, 지소미아로 맞불

고노 다로. [타스=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19일 또다시 격돌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근본으로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노 외상은 특히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발언을 도중에 끊은 뒤 ‘무례’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고노 외상은 이후 별도의 담화를 통해 추가 보복 조치도 시사했다

고노 “한국이 국제질서 뒤집었다”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해 강변 #청와대 “일본이 국제법 위반” 반박 #소재 회사 특별연장근로도 검토 #볼턴·포틴저 내주 한·일 방문 예정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제법 위반 주체는 오히려 일본”이라며 곧바로 반박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카드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꺼내 들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와 관련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일본을 압박했다. 외교가에서는 한·일 고위 당국자가 이처럼 강경 대응을 주고받으면서 양국 갈등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노 외상은 이날 남 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초치한 자리에서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판결을 이유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 대사의 말을 도중에 막고는 “한국의 제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음에도 모르는 척하면서 또 제안하는 것은 엄청난 무례”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원칙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강제징용이란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도 바로 일본”이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고노 외상의 ‘무례’ 발언과 관련해 “고노 외상이 이날 남 대사 초치 때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며 “우리 참석자가 일본 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를 대일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또다시 내비쳤다. 그는 “지소미아 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객관적 관점에서 살펴본 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규제 문제와 지소미아가 연계된 것이냐’는 질문에도 “알아서 해석하라”며 “협정의 실익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의 민감한 안보 사안인 지소미아가 연일 거론되자 미국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지소미아와 관련한 중앙일보 질의에 “지소미아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공동 노력의 중요한 도구”라며 “미국은 지소미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은 동북아 안보와 번영을 위해 양자  협력은 물론 미국과 3자 공조도 하고 있다”며 “공통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능력은 공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상도 이날 ‘지소미아 등 안보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한·미·일 3국이 확실히 연계해 지역의 안전 보장 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교 당국과 방위 당국 간에 인식이 같다고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소재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핵심 연구 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다음주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한국 정부 인사들이 워싱턴DC에 가서 NSC 인사들을 만났을 때만 해도 계획에 없던 일정이다. 미국이 한·일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위문희 기자, 도쿄=서승욱 특파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