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장학금 환수' 靑 답변에 피해자 엄마…"어이가 없다"

6월 27일 A양(7)의 어머니 B씨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B씨는 수사가 6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B씨 제공]

"청와대의 답변에 어이가 없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목이 멘 듯 말을 멈췄다. 7살인 A양은 알고 지내던 오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씨는 ‘성범죄 용의자에게 수여된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듣고 울분을 토했다.

사건은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모범청소년을 2명을 선발해 상장과 장학금을 줬다.

장학생은 강남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직접 선발했다. 하지만 수여식 후 장학생 가운데 한 명이 7살 여아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수사를 맡은 검찰은 가해자 황모 군을 기소하지 않았다. 주민등록 나이가 13살인 황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피해자 측은 “황군의 실제 나이는 2살 더 많다”며 항고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28일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후 B씨는 강남서의 사과, 장학금 환수, 황군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B씨가 5월 27일 올린 청와대 청원은 한 달 만에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靑 "쉼터, 황군 성실하게 보호"…피해자母 "수사 방해가 보호냐"

11일 성범죄 혐의를 받는 청소년에 수여한 모범청소년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유튜브 방송 캡쳐]

11일 B씨의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강남서는 지난 5월 20일 A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파악하고 5월 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했다”면서 “검찰에서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군의 수사 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상을 준 강남서와 수사 사실을 묵인한 쉼터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장학금 지급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며 “(쉼터는) 아동학대 피해자인 황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수사기관에서 온 우편물을 받았던 쉼터가 황군의 수사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이를 알면서도 황군이 장학금을 받는 걸 묵인한 쉼터를 어떻게 옹호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황군의 소재를 쉼터에 물어도 답을 받지 못해 곤란하다고 했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게 청소년 보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으로 범죄수사 여부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B씨는 “용의자에게 경찰이 세금으로 장학금을 준 건데 옳은 일이냐”면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니 허탈하다”고 비판했다.

"공개사과해야"…강남서 "계획 없다"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지난 1월 다시 시작된 수사는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피해자 A양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난달엔 피해자의 어머니가 빠른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도 냈지만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B씨는 빠른 수사와 함께 강남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B씨는 “강남서에 사과를 요구하자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오면 검토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면서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분노한 만큼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 사과 계획을 묻자 강남서 관계자는 “사과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