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율 0%"재검토

현재 1%미만으로 내려간 인구증가율을 2020년까지 0%로 낮춘다는 인구정책목표가 재검토 되고있다.
지금까지 인구증가가 경제발전에 큰 압박을 준다는 이유로 계속적인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시행돼 왔으나 앞으로는 인구증가의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사부는 9일 김종인장관이 『인구증가율 0%를 목표로 하는것은 불합리하며 오히려 큰 문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적정한 인구규모와 증가율을 유지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장관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출산을 억제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며 독일·프랑스등에서는 인구 감소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지적, 인구증가의 순기능도 고려한 인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인구증가율이 0%가 되어 인구증가가 정지될 경우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져 복지문제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장관은 이에따라 과거처럼 인구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지만 0·6%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안될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가족계획사업의 효과로 62년 2·9%에서 80년 1·57%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0·97%(인구 4천2백38만명)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95년에는 0·91% (인구 4천4백87만명), 2000년에는 0·75%(인구 4천6백82만명)를 거쳐 2020년에는 0%(인구 5천19만명)증가율을 목표로 하고있다.
현재 선진외국의 인구증가율은 일본 0·5%, 미국 0·7%, 서독 마이너스 0·1%를 보이고 있다.
인구증가 억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예산편성에도 반영돼 가족계획사업 예산이 올해 1백89억원에서 내년에는 50억원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밀도가 방글라데시·대만에 이어 세계3위 (평방km당 4백27명) 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국토면적과 자원에 적정한 인구수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