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문 케어' 2.2조 혜택…건보료 인상률은 8년만에 최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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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민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중앙포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2400만명(중복 제외)의 환자가 2조2000억원(1인당 92만원)의 의료비를 줄였다는 정부 발표를 비판했다.

그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 돈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며 "의료비 2조2000억원 경감은 곧 부담이다.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그만큼 안 나간 것으로 유도하고 싶겠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게다가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49%로 8년 만에 최대 폭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파괴의 달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에는 건강보험적립금이 반 토막 나고 2026년이면 모두 고갈되고 2027년에는 적자가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누구 돈으로 메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오 전 시장은 "공짜인 줄 알면 환자는 더 자주 의료기관을 찾고 의료기관은 더 많은 진료를 부추긴다. 과잉진료의 늪에 빠지면 더 빠져나오기 힘들다. 혜택은 현재 세대, 부담은 미래세대. 외상 정부 덕분에 '잿빛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 페이스북]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기도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30주년 및 건보 보장성 강화 2주년’ 기념식에서 "지난해 1월~올 4월 국민 의료비 지출이 총 2조2000억원 절감됐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 것은 선택진료비(특진료) 폐지다. 지난해 1월 폐지 이후 2100만 명이 6093억원의 부담을 줄였다. 다음으로 초음파 검사 1451억원(217만 명), 임플란트 시술 1278억원(52만 명), 자기공명영상촬영(MRI) 1243억원(57만 명) 순이다. 중증질환 환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면서 부담이 25~50%로 줄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