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인도 지원, 관계개선 대가로 완전한 WMD 동결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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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담 결과 이달 중 실무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한ㆍ미 양국 관리들은 2일 미국이 북한과 완전한 핵폐기 대신 핵동결을 추진한다는 뉴욕 타임스의 보도를 부인했다. 대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비핵화 최종 단계, 로드맵과 함께 핵폐기를 단계적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핵동결은 사실상 기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란 뉴욕 타임스 보도에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워싱턴으로 귀국하는 도중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외교관계 개선을 해주는 대신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2일 보도했다.

美 악시오스 비건 귀국길 '비보도' 발언 공개 #비핵화 최종 목표, 로드맵과 함께 동결 추진 #국무부 "한미 정상 FFVD, 제재 이행 재확인" #소식통 "유엔 제재 틀내 남북경협 일부 면제 "

악시오스는 비건 대표가 '비보도'를 조건으로 지난 30일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귀국하는 국무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며 비건의 발언 노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비건 대표는 "미 행정부는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제재를 해제할 생각은 없지만, 인도적 지원이나 관계 개선 같은 양보는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도 했다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당시 비보도 합의에 참여한 언론사가 아니었다며 내용을 보도했다.
비건 대표는 "미국 정부는 핵동결과 (비핵화의) 최종 상태의 개념, 그 안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향한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원한다"며 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일정 양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도 수차례 밝혔다고 한다.

뉴욕 타임스가 앞서 미 관리들이 지난 수 주간 핵동결을 비핵화 1단계 조치로 검토한다며 사실상 기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도한 것이 비건 대표의 워싱턴 귀국 발언이 근거였던 셈이다. 하지만 비건 대표의 발언은 비핵화 정의와 로드맵과 더불어 1단계 조치로 모든 대량살상무기 생산 동결을 추구한다는 뜻이었다.

미 국무부는 2일 대변인 명의의 방한 결산 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적,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DMZ에서 만나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세운 목표인 북미 관계의 전환, 평화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유엔 제재 유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도 이날 본지에 “한미 정부 관리 누구도 핵동결(Freeze)를 최종 목표나 단계로 언급한 적 없다”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견에서 실질적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입구라고 한 건 영변 핵 단지의 완전한 폐기이지 동결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북한 비핵화에 있어 신고→검증→폐기라는 일반론적 접근에 대해 북측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영변을 시작으로 주요 핵시설마다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 외교소식통은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이 유엔 제재의 해제는 북한이 상당한 비핵화 완료하기 전까지 힘들다는 입장을 같이한다”며 “다만 한국은 국제 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안에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 일부 제재 면제를 하는 접근이 영변 단지 폐기 등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방법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통화에서 “타임스의 전날 보도는 내가 미국 관리들에게 들었던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나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관리들은 언제나 북한의 전체 핵무기고 포기라는 종착지와 비핵화 정의에 대해 북한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빅딜’은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빅딜을 향한 어떤 종류의 단계적, 점진적 조치도 북한이 먼저 최종 목표, 빅딜에 대해 동의해야 가능하며, 그것 없이는 미국은 동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아는 한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도 2일 자 별도 기사로 “미 행정부 관리들이 실무협상을 앞두고 대북 접근법을 놓고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 전날 핵동결 검토 보도에서 한발 물러섰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위터를 통해 타임스 보도에 대해 “대통령의 진로를 막으려는 시도”라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