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설치

민정당은 안기부 등 각급 국가 정보 기관의 업무를 감독·통제하는 정보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민정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7일 『여야 중진 5명 정도로 구성될 정보위는 각급 정보 기관의 감독·통제뿐 아니라 이들 기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밝히고 『미국 등 선진국은 모두 그 같은 방법으로 정보 기관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당이 지난해부터 거론하다 중단된 정보위 설치안을 적극 수용하게 된 것은 여소 야대의 정국 상황에서 정보 기관의 활동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공개 요구 등으로 효과적인 국가 기밀 유지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위 당직자는 안기부 등은 특정 정파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존립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며 정보위 의원들에게는 엄격한 기밀 보호·유지 의무 조항이 규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