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군 조정 백지화

서울시교위는 5일 그동안 연구·검토해오던 「서울시 고교학군 조정방안」을 백지화, 당분간 현행 9개 학군제를 그대로 실시키로 최종 확정했다.
시교위의 이 같은 학군조정방안 백지화는 조정방안으로 제시된 단일학군·광역학군·혼합학군 등 3개 시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지율이 엇비슷해 3개 시안중 1개안을 채택해 시행할 때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특히 강남의 「3학군」존폐를 놓고 이해가 엇갈린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위는 이에 따라 다음주중 서울시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홍웅선) 전체회의를 열어 학군조정방안 백지화를 최종 확인, 문교부에 추인을 요청키로 했다.
시교위는 학군조정방안을 백지화하겠다고 결론을 냄에 따라 ▲현재 지역경계와 동일시되고 있는 학군의 개념을 재정립, 학부모들에게 학군은 고입합격자수와 지역별 고교의 정원을 고려해 지역경계와 관계없이 항상 조정될 수 있는 것임을 인식시켜 현행 지역중심학군을 학교군 개념으로 바꾸고 ▲특정지역 특정고교로 우수한 학생들이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신제의 등급간 격차를 높이며 ▲현재 학교시설과 교원의 학교간·지역간 격차가 학군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 교육여건의 학교간·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고교학군제를 근원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교위관계자는 『서울시 고교의 새로운 학군조정방안은 현재 문교부가 내신제의 등급간 격차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해 92학년도 입시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과 맞춰 올해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92학년도에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