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과서 불법수정' 김상곤 전 부총리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 전희경(왼쪽부터), 김한표, 곽상도 의원이 26일 오후 교육부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불법 수정했다는 혐의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교육부의 초등학교 국정 사회 교과서 불법수정 의혹과 관련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한표·곽상도·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최근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이던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는 없다"며 수정을 거부하자 출판사에 압력을 행사해 협의록을 위조하고 박 교수가 수정에 참여한 것처럼 임의로 도장을 찍은 혐의도 받는다.

한국당은 검찰 수사에도 윗선의 개입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대검을 찾은 곽 의원은 "교과서 불법수정으로 이익을 보는 건 현 정부인데, 실제 처벌되는 건 실무자들뿐"이라며 "김 전 부총리를 비롯해 당시 지휘라인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 전 부총리의 특혜채용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김 전 장관이 모집 공고에 규정된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이사장직에 올랐다는 것이다. 또 모집 공고를 어기고 제출서류에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도록 경력 등을 적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