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보 신설…“권한 줄인다더니 왜 몸집 불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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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폐지됐던 교육부 차관보(1급) 직위가 11년 만에 부활한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권한을 축소하겠다면서 오히려 몸집을 불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MB 때 폐지 뒤 11년 만에 부활 #정부는 국가교육위·교육청에 #교육부 권한 대폭 이관 추진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차관보 신설은 교육·사회·문화 등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 국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문제가 교육부만의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에서 사회정책을 총괄하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면 차관보 직위가 신설된다. 대통령 재가까지는 통상 국무회의 의결 후 일주일이 걸리는 만큼 이달 내로 교육부 차관보 신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차관보를 포함해 총 9명의 인력을 증원하게 된다. 차관보 인선 결과는 이달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관보는 장·차관을 보좌하는 참모 직책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 내에서도 사회정책,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 분야에 집중한다. 차관보와 함께 신설되는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은 사회관계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과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사회지표 개발·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교육부 차관보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승격시키면서 처음 생겼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칠 때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서 폐지했다. 현재 정부부처 중에서는 기획재정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에 차관보가 있다.

교육부는 차관보 신설로 부처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 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 국가 사회정책을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차관보 신설이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교육부 기능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 교육청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중장기 교육개혁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기능만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부의 차관보 신설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앞으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 교육청의 3원적 구조가 될 것인 만큼 교육부의 인력 구조도 이에 상응하게 개편돼야 한다”며 “차관보를 신설하는 것은 정책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의 한 일반고 교장도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규모를 키우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