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전문가 “한반도 초기 통일비용만 최소 1190조원”

마커스 놀랜드 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중앙포토]

한반도 통일에 적어도 1조 달러(약 1190조원)가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통일 비용이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버금가는 1조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1조 달러는 북한을 당장 안정시키기 위한 초기 비용에 불과하다면서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선 모든 재원을 끌어들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든 재원’엔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협력이 포함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이어 “한국 정부가 어려울 때를 대비한 재원을 축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례적으로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한다. 왜냐면 대규모 우발적 채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과 공공 자본의 투입만큼 중요한 것이 민간 투자라면서, 이들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북한 내 사유재산을 확실히 보장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통일 후 북한 사회가 안정화하려면 자생적 경제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여기에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독일의 사례를 들며 “통일 후 매매 대상이 된 동독 자산 95%가 서독 소유로 넘어갔다”며 “(서독) 기업들은 동독 공장을 사들여 이들을 폐쇄한 뒤 현지 영업 사무소로 전환시켰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재벌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