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 노조 파업을 앞두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버스 요금을 올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버스 1만7900대 파업 예고 #정부 “추가고용 재원 마련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합동 연석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장관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라며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속한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충남·전남·창원·청주·경기 지역 버스노조는 오는 15일 파업을 결의했다. 지역 버스노조는 총 193개 버스회사 소속으로 파업이 진행되면 1만7900대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한다. 파업 참가 인원은 3만2300명으로 예상된다.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부족한 인력 확충을 파업 명분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좀 다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주 52시간 적용에 따라 추가 고용 등 대책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다”고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사업장별로 임금인상, 근무제도 개편, 정년 연장 등 여러 현안이 논의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지만, 준공영제 시행 지역 상당수 업체는 주 52시간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는 “노선버스의 경우 지역별로 재정여건이나 교섭상황에 차이가 있지만 버스 노사, 자치단체가 조금씩 고통 분담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면서 14일 2차 전국 시·도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비상수송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쟁의 조정 기간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고 14일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노선버스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