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통보하고 땡···1.5조 쓴 국민건강검진 효과 없다"

매년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질병 발생을 미루거나 예방하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본인에게 결과 통보만 해줄 뿐 식단·운동 등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성인 35만명 4년간 추적 조사 #“결과 통보만 해 질병개선 안돼”

김현철 미국 코넬대학교 정책분석학과 교수팀은 2009~2010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한국 성인 35만명을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김 교수는 “한국 건강보험 지출 가운데 예방 분야에 들어가는 1조7000억원 중 대부분인 1조5000억원이 건강검진 비용으로 쓰인다. 세계적으로도 단일 건강검진사업으로는 가장 크다. 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건강검진을 통해 검사를 받은 이들의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를 통해 질병 예방이 가능한지 확인한 최초의 대규모 연구”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35만명의 건강 상태가 검진 이후 4년간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폈다. 당뇨병·고지혈증·비만 등 세가지 질환 검사에서 정상군, 중증도 위험군, 고위험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를 관찰했다. 연구팀은 건강검진에서 정해진 기준점을 넘어서면 질병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지만, 기준치에 조금이라도 미달하면 아무런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최초 검진 수치는 거의 비슷하지만 기준점 위에 있어 질병 진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 질병 발생, 질병 치료, 각종 혈액검사 결과, 몸무게, 허리둘레, 규칙적인 운동 여부, 흡연 및 음주 정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당뇨 확진자는 검진 이후 1~2년 동안 허리둘레가 평균 1cm, 체질량지수가 평균 0.16㎏/㎡ 줄어들었다. 당뇨 확진자가 식생활을 바꾸면서 나타난 변화로 풀이된다. 하지만 3~4년 이후 이러한 체중감소 효과가 사라졌고,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없었다. 혈당 수치가 확진자보다 낮았던 증증도 위험군은 아예 의미있는 변화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 교수는 “현재 국가건강검진 제도는 검사를 하고 ‘당신 문제 있다’ 라고 알려주는게 끝이다. 결과를 담은 종이 한 장만 건네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이대로 유지할 바엔 건강검진을 없애는게 낫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식단 처방, 운동 프로그램 지원 등 사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보건의료·경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헬스 이코노믹스’ 최신호에 실렸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