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군 감축 시사

【뉴욕=박준영 특파원】미국은 주한미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년 안에 그 결과를 백악관에 보고할 것이라고 국방성 관리들이 말한 것으로 뉴욕타임스지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주한 미군의 재평가 작업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백악관에 보고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되면 앞으로 5∼10년안에 집행될 것이라고 미 국방성 관리들이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 「월리엄·크라우」미 합참의장도 지난 14일 내셔널프레스클럽 오찬 연설에서 주한 미군은 군사적·정치적으로 이 지역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미국을 압박하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해외 주둔 문제를 매년 재검토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극동에서의 군사력은 변하고 있으며 소련과의 무기 감축 협상이 아시아 주둔 미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장군의 이 발언은 주한 미군사력과 미소간의 군축 협상을 연결시킨 최초의 발언으로 주목된다.「딕·체니」국방장관은 지난번 의회 증언에서 현재론 주한 미군 감축 계획이 없으나「부시」대통령의 주 유럽 미군 3만명 감축 같은 제의가 궁극적으로 한국과 관련해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뉴욕 타임스지는 미 국방성의 주한 미군 감축 검토 배경에는 의회로부터의 압력과 한국민족주의자들의 압력이 있다고 보도하면서『주한미군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미국이 점증하는 재정·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한 미군 필수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한 한국신문의 사실을 인용했다.
한편 의회에선 민주당의「데일·범퍼스」상원 의원이 주한 미군 1만명 철수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 상원 군사위 소속 「칼·레빈」의원 (민주)은 3천명을 제외한 전원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하원에선 「로버트·프라젝」의원 (민주) 이 미국이 그 동안 한국방어를 위해 거의 1천억 달러를 투자했음을 상기시키고 지금 한국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다며 주한 미군 철수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