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틀었나, 조국 막았나…협상 동력 잃은 패스트트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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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은 멈추고야 마는 것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도입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여야 4당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왼쪽부터). 임현동 기자

지난 18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파행하면서 여야 4당은 협상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당내 반대론을 넘으려던 절충안이 ‘헛바퀴’만 돌다가 멈춰섰기 때문이다. 절충안은 판ㆍ검사와 경찰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수사에만 기소권을 주는 내용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를 추인받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길을 터보려 했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없다”고 발언하면서 틀어졌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보 같은 의총”이라고 꼬집었다.

김관영 원내대표(왼쪽)와 홍영표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려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3 동의라는 요건은 두 당이 합의하면 충족된다. 공수처법 갈등이 결국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홍·김 원내대표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9일 공수처법을 다시 조율하기 위해 만났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 장 원내대표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다시 얘기해 볼 것”이라고만 말했다.

공수처법 합의를 위해 각 당이 어떤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했는지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앞둔 선택은 분당을 각오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내부 의견 차이를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다. 협상을 위해서는 공수처 도입 의지가 높은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고, 당내의 시각 차도 좁혀야 한다. 홍 원내대표가 ‘말 한마디’로 절충하기엔 눈치 볼 데가 많은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월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래서 바른미래당과 절충된 합의안이 청와대의 비토로 마지막 단계에서 꺾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편이라는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청와대의 반대가 있었는지 등) 전후 사정은 말할 수 없다. 협상 과정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오갈 수 있는 건데 바른미래당에서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권력기관 신설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사실 당내에 패스트트랙을 달갑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지역구 감소 등이 민주당 의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패스트트랙에 반감을 가진 의원도 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 설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반면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에 여야 정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만약 여기에서 선거제 개혁이 무산된다면 그 결과는 정치권 전체의 참담한 공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평을 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9일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그 당(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을 발목 잡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현ㆍ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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