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직업훈련에 300만~500만원 쓸 수 있다…문제는 근로자가 시간을 낼 수 있느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부천직업전문학교에서 열린 '제13차 현장 방문·소통 라운드테이블' 참석에 앞서 자동차정비 직업훈련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실업자든, 재직자든, 자영업자든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300만~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받게 된다. 이른바 '평생내일배움카드'다.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 등 지원금을 활용한 훈련 설계는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년간 300만~500만원 쓸 수 있어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평생내일배움카드 제도가 도입된다. 카드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동안 3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카드는 5년 뒤 고용센터에서 재발급도 가능하다. 실업자와 재직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공무원과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은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20% 안팎인 자부담률(실업자 훈련과정 25%, 재직자 0~20%)을 35% 내외로 인상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등의 재정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다. 내년에 60만명에게 발급하고, 2024년까지 22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선진국에선 근로자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노동시장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며 "생애를 통틀어 개인 단위로 훈련에 참여하는 직업훈련 시장의 개혁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일하는 시간을 근로자가 알아서 배분하는 '근로시간 자기결정권' 확대 없으면 무용지물"

그러나 현재 고용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직업훈련 시장의 개혁을 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재직자의 경우 스스로 훈련받을 시간을 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회사에 얽매여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실현할 방법이 없다. "재직자는 토·일요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지만 휴일 훈련으로 지친 상태에서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고, 산재사고가능성도 커진다. 훈련의 역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독일 등 선진국이 확대하고 있는 근로시간 자기 결정권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이 근로시간을 알아서 배분하고, 성과를 달성한 뒤에는 훈련시간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선택근로제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되면 정부 보조금에 기대던 훈련기관이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게 된다. 직업훈련 기관 간에 경쟁할 수밖에 없어 직업훈련 시장이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고도화와 차별화, 전문화할 수 있다.

신기술 훈련 비중도 4배 가량 확충

정부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도 올해 10월 개통하기로 했다. 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이면서 훈련 온라인 마켓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훈련 검색과 수강은 물론 공공과 민간 훈련기관, 개인이 보유한 훈련 콘텐츠를 유·무료로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직업훈련의 신기술 훈련 비중도 2022년 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기술 훈련 비중이 4%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융합기술교육원을 경기도 광명시에 내년 상반기 중에 열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통해 AI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1만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2만명), 에너지 신산업(1만5000명), 바이오헬스(1만명) 분야 훈련도 확대 개편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