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 건의 행정규제 정비내용

▲국제계약체결 신고제 폐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설립 신고제 폐지 ▲소비자단체 등록기준 합리화

<과학기술처>
▲외국용역발주 승인제 폐지 ▲기술용역업 등록업무 민간위탁 ▲연합기술 용역업체 형성승인제도 폐지 ▲공익법인 임직원 수 승인제도 사후 보고제 전환 ▲소프트웨어 수입추천 폐지 ▲전자계산조직 도입규제 일원화

<국토통일원>
▲사회단체등록제의 폐지

<외무부>
▲각종여권 발급서류 간소화 ▲해외이주 적격결정 서류간소화

<내무부>
▲방화관리자 등 수첩발급업무 지방위임 ▲광고물 표시허가서류 간소화

<재무부>
▲특수예금 취급승인 (한국주택은행) 폐지 ▲점포의 신설·이전승인 (중소기업은행 등) 폐지 ▲회계법인설립인가 신고제 전환 ▲회계법인 정관변경 신고제 폐지 ▲공인회계사회 회칙개정 승인신고제 전환 ▲단기금융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승인 신고제 전환 ▲외국인 투자인가제도 완화 ▲외자처분 허가제도 완화 ▲공인회계사 등록업무 민간위탁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감사인 등록제 폐지 ▲세무사 등록업무 민간위탁 ▲보험회사 점포운영 상황보고 등 폐지 ▲신기술기업화 사업인정 사전협의절차 폐지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용역 구매시 부가세 대리 선납제도 폐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포기신고기한 폐지 ▲미등록 영세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 확대 ▲부가가치세 기장 확인대상 축소 ▲주류도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주류도매업자의 자도주 소주구입의무 단계적 자율화 ▲맥주 및 위스키 용도별 용량제한 폐지 ▲국세환급 금 지급절차 간소화

<관세청>
▲수출입통관절차 합리화 ▲관세사 등록업무 민간위탁 ▲관세사 사무원 (채용·해임) 신고제 폐지 ▲관세환급대상조정 및 절차간소화 ▲내국 물품보세 장치장 반입 허가제의 신고제전환

<법무부>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의 처리기간 단축 ▲재소자 접견제한 완화 ▲인가 창립 신고서류의 간소화

<국방부>
▲통제보호구역의 단계적 해제 ▲조업구역 및 어로제한선 완화 조정 ▲전공상 확인서류 간소화

<병무청>
▲병역의무 통지서 대리수령인 선정신고제 폐지 ▲병역수첩 소지의무 폐지 ▲개별 입영시 본적지 지방병무청 신고제 폐지

<문교부>
▲대학총 (학)장 임명승인제의 보고제 전환 ▲학교법인 설립허가(고교이하)간소화 ▲사립학교장 (고교이하) 채용승인제의 보고제 전환

<체육부>
▲프로단체 지도감독업무 일선위임

<농림수산부>
▲주요농작물 종자판매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생사류 법정검사제의 의뢰검사제 전환 ▲보통잡종생산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제사업·견방업 허가제 페지 ▲잠견매매업 주선업의 허가제 폐지 ▲농업용 화학비료 수입 추천제 폐지 ▲비료판매업 등록 시·군 위임 ▲농기구 출하전 검사제 폐지 ▲농약제조시설 변경 승인제 폐지 ▲논 및 경사도 15%이하 밭의 다년생 식물 등 재배 허가제 폐지 ▲농지확대개발 관련제도 합리화 ▲종축 및 산 동물수입추천업무 민간위탁 ▲배급사료제조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산림청>
▲체재시설 허가제 폐지 ▲포플러제품 제조승인제 폐지 ▲합판인정공장 지정 간소화 ▲수출 임산물검사 이례 규격 허가제 폐지 ▲임산물 법정수출 검사제의 자율적 의뢰검사제 전환

<수산청>
▲보호수면 지정권한 위임 ▲수산업협동조합임원·예산·사업계획 등 승인 폐지 ▲채포 금지구역 (전라남도 섬진강) 및 기간지정 폐지 ▲잠수기 어업허가 완화 ▲독항식 참치 연승어업조업 구역확대 ▲수출용 패류양식 지정해역 지정절차 간소화

<공진청>
▲전기용품 형식승인 유효기간제도 폐지 ▲수입 전기용품 시료확인을 형식승인과 통합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공산품 법정수출검사제의 의뢰검사제 전환

<동자부>
▲석유정제업 허가제의 단계적 신고제 전환

<상공부>
▲무역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수출물품 제조 전용기계 추천제 폐지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정관 변경 (공통변경사항) 간소화 ▲신고제외대상 공장 등록제 폐지 ▲공장배치법 시행이전에 가동중인 기존공장 등록제 폐지 ▲공장저당 증명제 폐지▲염업조합 운영 등 자율성보장 ▲수출자유지역 내 행정규제 완화 ▲시장관리자 지정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시장사업 및 연쇄화 사업양도·양수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석유정제시설 개조 허가제 폐지▲윤활유 용제 등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의 신고제 폐지

<건설부>
▲민영노외 주차장 설치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건축사보채용, 신상변동신고제 폐지 ▲용역업체 소속 건축사 신고제 폐지 ▲건설업 면허사항 (상호·대표자·소재지·자본금) 변경신고제 폐지 ▲중기 대여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중기 조종사 면허제 완화 ▲중기 조종사 신상변동 신고제 지방위임 (시·도→시· 군· 구) ▲해외공사도급 허가제 폐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건설부장관 승인제 폐지

<보사부>
▲영양사 면허등록사항 변경신고제 폐지 ▲약사 면허등록사항 변경신고제 폐지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승인 제의 신고제 전환 ▲혈액원 개설허가업무 시·도 위임 ▲수처리제 제조업 허가업무 시·도 위임

<환경청>
▲방지시설업 등록업무 시·도 위임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승인업무 시·도 위임▲일반폐기물 설계시공업 등록업무 시·도 위임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시도위임

<노동부>
▲국외개별 취업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국외취업자 송출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인정직업훈련 인가업무 일선 위임

<교통부>
▲시내버스·택시 등 공급기준 책정 사전 승인제 폐지 ▲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업무시·도 위임 ▲자동차 대여요금신고제 폐지 ▲자가용 자동차·사용신고제도 폐지 ▲자가용자동차 공동사용제한 완화 ▲자동차 등록사항 확인제도 폐지 ▲자동차 정기점검·검사제도의 단계적 일원화

<철도청>
▲철도소운송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철도송운송업 양도·양수, 합병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사유화차 적재화물 종별 변경제도 완화

<해운항만청>
▲항만운송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항만운송사업 (검량·감정사업) 주요계획 변경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부대사업 개시 신고제 폐지

<체신부>
▲전기통신 공사업 허가제 완화 ▲정보통신 역무업 승인제의 등록제 전환 ▲정보통신 역무제공 범위 제한 완화 ▲회선사용 및 접속제한 완화 ▲국제특정통신회선 공동사용범위확대▲공중 전기통신사업자 출자요건합리화

<문공부>
▲사회단체 등록제 폐지 ▲영사기사 면허제 폐지 ▲방송국의 개국·휴업·폐업신고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