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전북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2022년까지 새만금 땅 291㎢ 가운데 38㎢에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해 영광 원전 3기 용량과 맞먹는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 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새만금을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해상풍력 단지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풍력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정부, 친환경에너지 정책 벗어나 #내수·수출시장 확대 적극 지원
정부가 3020 프로젝트에 더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단순히 환경 측면의 ‘친환경’ 에너지로 접근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산업 측면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육성키로 했다.
방안의 핵심은 내수 시장 창출이다. 정부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 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을 우대해 제품의 품질부터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 발전 사업자가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썼을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폐 모듈 재활용 센터를 구축해 재활용 시장도 키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시장을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난 친환경·고효율 제품 위주 경쟁 시장으로 바꾸겠다”며 “공급자 중심 에너지 정책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생태계 조성도 경쟁력 강화의 한 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착공 예정인 전국 23개 풍력 단지 조성 사업을 관리·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단지 내 도심 건물 및 농촌에 태양광 설치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식이다.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국공유지 임대료를 내리는 등 인센티브도 준다. 인·허가 절차를 돕는 원스톱 지원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산시설 투자 금융지원(5000억원), 재생에너지 전용 펀드(1000억원) 조성, 스마트 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태계 조성을 돕는다.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게 마지막 과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업체들에 수출 금리 우대(-1%포인트), 해외 수주 시 보험료율 인하(최대 10%) 등 혜택을 준다. 또 정부 지원반이 ‘성숙 시장’인 미국에선 노후 설비의 고효율 설비 대체, ‘동반 진출’ 시장인 중동에선 태양광 담수화·수전해 설비, ‘신흥 시장’인 베트남·아프리카에선 해외원조 사업과 연계한 진출 등 ‘맞춤형’ 수출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