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액인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1682조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짠 첫 가계부인 2018 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다.
작년 사상 최대, 문 정부 첫 결산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 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 정부 채무에 연금충당부채 등을 더한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6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가 자산은 2123조7000억원으로 61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65조7000억원 감소했다. ‘나랏빚’이 늘다 보니 이를 갚고 났을 때를 가정한 순수 국가 재산이 줄었다는 의미다.
연금충당부채가 전년 대비 94조1000억원(11.1%) 늘어난 939조9000억원에 달한 것이 국가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퇴직자와 예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한 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이 아니고 지급 시기·금액이 확정된 부채는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급해야 할 돈이란 점에서 연금충당부채가 늘수록 미래 국민 부담도 늘어난다. 연금충당부채는 3년 연속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공무원 늘어나면 연금충당부채도 함께 증가할 전망
연금충당부채 중에서도 공무원연금 관련 부채 증가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753조9000억원으로 78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 증가 이유에 대해 저금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현재 가치로 환산한 미래 연금 지금액 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국채 이자율이 0.1%포인트 떨어지면 연금충당부채는 20조원씩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과 기준금리 수준이 비슷했던 2015년에는 16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재정 개혁 성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임기 말인 2022년까지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저금리 환경이 영향을 주긴 했지만 연금충당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20조5000억원 늘어난 6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사상 최대다. 지난해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319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만기가 정해져 있고 이자를 내야 하는 국·공채와 차입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16년 약 1300만원 수준에서 2060년 약 2억7500만원(2016년 현재가치로는 약 55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가 보유한 개별 유형자산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것은 장부가액이 12조1316억원인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9440억원 가치가 높아졌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