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여당은 하반기 경제운용의 일환으로 임금조정위원회와 임금가이드라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 임금이 고 물가를 유발한다는 정부측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임금가이드라인은 소득정책의 하나로 비용 인상인플레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등지에서 실시된바 있으나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
특히 근로자 일방만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기업 등에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금융실명제나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안 되는 등 공평한 희생을 통해 비용인상으로 막는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난다.
물가인상이 지금처럼 심각해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육책이 나온 것은 이해하지만 소득정책으로서의 타당성과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가진 자의 양보와 희생이 앞서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 수용할지 의문>|조동석<전남 여수시 문수동 부영 apt209동311호>
최근의 노사분규와 단체행동의 양상을 지켜보면 오직 임금인상만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임금투쟁이나 단체행동으로 높은 임금을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가계형편이 풀리고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질지 모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고 물가→고투자→고실업→저 성장으로 연결되어 국자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빠지고 만다.
따라서 임금인상은 투쟁이나 외부의 조정에 의하는 것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생산성의 향상과 노동의 질을 높여 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임금조정위원회에 의해 임금이 조정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정부와 사용자측에 불신과 불만을 갖고있는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따를지 심히 의문이다.
<잘못된 정책이 위기 불러>|양승철<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1516>
정부의 임금조정위 설치 구상은 한마디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우리경제가 구조적으로 위기상황에 오게 된 것은 현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정책 및 통화관리의 무원칙, 무분별한 수입개방, 원화절상 등 우리경제가 안고있는 난제는 중첩해 있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위기가 오게된 원인을 노사분규와 추곡가인상 등 경제외적 요인에서만 찾고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을 만들어야한다. 고 임금→고 물가→고 임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임금조정위는 근로자 최소한의 생존권요구마저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