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과대평가|추가절상 곤란

원화는 이미 4∼8%가 과대평가 돼 있어 추가절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본호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30일 오후 삼성경제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원화절상 한계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원화절상이 올 들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지난해 대폭 절상된 결과 올1·4분기 현재 4∼8%정도 과대 평가되어 있다』고 말했다.
구원장은 이에 따라『올해의 높은 임금인상과 물가불안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명목환율의 절상이 없더라도 원화의 실질실핵 환율은 절상될 전망이어서 명목환율의 추가적 절상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미명목환율이 10%절상 될 경우 수출은 약6개월의 시차를 두고 연간 6%감소되고 GNP(국민총생산)성장은 약2·5%둔화되는 것으로 KDI분석결과 추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의 급속한 임금인상 추세 속에 원화의 과대평가가 지속된다면 수출·산업생산위축과 해외투자증대로 산업공동화 현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국제수지규모 적정화를 환율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잘못이며, 외환조작 국이라는 외국의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앞으로 외환집중 제를 포함한 각종외환 규제제도를 철폐하고 환율이 보다 외환수급 사정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환율결정방식의 개선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