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임금 10% 넘어도 중노위 중재 따르겠다-조부총리

조순부총리는 28일 시중은행 임금인상문제와 관련, 한자리숫자 원칙은 지켜나가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안이 나올 경우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그동안 임금인상 10%이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시은 임금협상에 개입한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고 그러나 『정부의 한자리숫자 임금정책은 일종의 경제비상사태하에서 취해진 조치로 이를 불법 또는 제3자 개입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이에따라 『시은임금인상을 노사타협에 따라 한자리숫자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하고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을 경우, 그 결과가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또 정부의 이번 하반기종합대책으로 한자리숫자정책이 성공한다해도 우리사회의 불균형·불형평을 시정치 않으면 다시 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이 재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위한 경제사회개혁조치를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90년부터 종합토지세제와 토지기본법등 토지공개념제도를 법제화해 시행하고 91년에 금융실명제를 예정대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과표현실화율을 당초 현재 실거래가격의 36.9%에서 93년까지 6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던 것을 1∼2년 앞당기고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부동산소유에 대한 세금을 중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