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진흥 세체제 갖춘다

2000년대 문화복지국가의 실현을 주도 해 나갈 문화행정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
내년 신설될 문화체육부의 윤곽이 최근 드러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행정개혁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조정안 골격은 현재 문공부의 문화행정분야를 공보분야와 분리시켜 크게 확대·강화하고 여기에 체육부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문화행정의 확대·강화를 위해 현재 2급인 문화재관리국·국립극장·국립현대미술관장의 직급을 1급으로 승격시키고 꽃꽂이·바둑등 생활문화와 비디오·음반등 산업문화분야 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문교부가 관장해온 예술원과 도서관도 신설 문화체육부로 이관된다.
이 조정안이 계획대로시행될 경우 내년 신설될 문화체육부는 정부수립후 최대규모의 문화행정 기구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같은 행개위의 조정안은 문공부의 개편안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공부는 지난 3월 문화정책 연구실(실장 이경문)을 신설,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 외국의 문화행정실태를 조사, 나름대로 운영개편안을 마련해 행개위측에 제출했다.
그동안 체육부 통합문제와 문교부의 예술원·도서관의 이관 문제등은 부서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공부는 문화체육부의 신설을 앞두고 우선 내년 문화행정분야 예산으로 1천2백억원을 경제기획원에 신청했다. 이는 올예산 6백51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정부예산의 0.7% 수준이다.
이같은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문화예술 지원·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미약했었던가를 한눈에 알수 있다.
올해 문화부문 예산 6백51억원은 경상비·문화재보수비등을 제외한 순수한 문화예술진흥비는 고작 36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국립극장의 경우 국립극단·국립오페라단등 6개 전속공연단체를 관장하고 있으나 공연제작비는 2억5천만원에 불과하다. 대형 오페라 1편을 무대에 올리는데 1억5천만원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해 보면 그동안 문화예술지원이 얼마나 허울뿐이었던가를 쉽게 알수 있다.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국립현대미술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현대미술관의 올해 작품구입 예상은 6억4천만원으로 해외 유명작가의 작품 1∼2점을 살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같은 실정에서 새로운 위상정립의 꿈을 키우고 있는 문공부는 외형적인 기구의 확대·
강화뿐 아니라 내실있는 문학예술진흥책을 마련하고있다.
문공부는 내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3천억원 규모의 문예진흥기금을 확보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액을 국고에서 분담하고 공익자금 지원의 확대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기업의 문화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것이다.
이 기금이 조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매년 3백억원씩을 전통문화의 계승보존, 현대문화의 창작지원, 국민들의 문화향수권 확대등에 고루 지원할 계획이다.
문공부는 또 그동안 문화행정이 주로 순수문화쪽에 치우쳤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국민 전체가 수혜자가 될수 있도록 생활문화·대중문화쪽에 대한 지원·육성책을 적극 펴나갈 예정이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90년대 이후 지향해 나가야할 국가목표는 인간적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국가의 건설임에 틀림없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뿐 아니라 문화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함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사화가 열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내년부터 문화행정 영역을 크게 확대·강화하는 정부의 방안은 필연적이며 또한 바람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