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수익률 1%p올리면 보험료율 2%p올린 효과낸다

전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중앙포토]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보험료율 2% 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 변화 자료를 19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에서 기금 최대 적립시점은 2041년(1787조원),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내다봤지만 이는 전망 기간(2019~2060년)의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이 4.6%일 때를 가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은 -0.92%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0.19%)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연금 역사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자료에 따르면 만약 지난해처럼 주식시장 영향으로 수익률이 전망 수준에 비해 1%포인트 미달할 경우(3.6% 수준) 기금 소진 시점은 2053년으로 4년이나 앞당겨 진다. 정부의 4차 재정계산 전망방식을 적용해 기금운용 수익률과 기금 변화를 분석했더니 전망 기간 평균 수익률이 1% 포인트 높아지면 기금소진 시기가 기존 2057년에서 2063년으로 6년 늦춰지고, 1% 포인트 낮아지면 기금소진 시기가 2053년으로 4년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변화 등 다른 요인과 달리 기금운용 수익률 변화는 연금 지출이 아닌 수입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금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요인이다.

기금 수익률이 높아지면 보험료율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현행 보험료율(9%)에서 보험료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적립금 소진 시점은 약 3~4년 늦춰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 즉시 인상하면 기금고갈 시기가 2060년이 되고, 2%포인트 인상하면 2064년으로 미뤄진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는 것과 보험료율 2%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국민연금 기금은 2034년 GDP대비 절반 가까이(48.2%)로 규모가 커지고, 2041년까지 약 1800조원으로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매년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 이외에도 2040년까지 기금운용수익으로 40조~80조까지 수입이 증가한다. 그런데 올해처럼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금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게된다. 김 의원은 “향후 기금 규모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규모까지 커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좀 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수익률 향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보험료율 인상보다 더 효과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라며 “투자처 다변화,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