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 복무 기피자 증가…"뇌물 주고 진단서 위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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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이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병사들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국방장관이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병사들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에서 군 복무를 기피하는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입영 대상자들이 군 징집에서 빠지기 위해 질병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3월 중순 들어 진행된 1차 군 징집 선발사업 결과 결핵, 간염 등 질병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맞은 사례가 대폭 늘어났다"면서 "이들 중에는 진짜 환자도 있지만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병원에 뇌물을 주고 신체검사표를 조작한 권력층과 돈주들의 자녀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갈수록 군 입대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도 군사동원부에서는 도당위원회와 합의해 1차 징집에서 질병을 이유로 빠진 졸업생들은 무조건 지역 탄광으로 강제 배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앞으로 2차, 3차 에서도 병을 핑계로 군입대를 기피하는 청년들은 모두 탄광으로 무리 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10대 후반 청년 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에 태어나 장마당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돈맛을 제대로 아는 세대"라며 "조국을 보위해야 한다는 사명감보다는 탄광에 가더라도 돈을 버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앞으로 입대 기피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해마다 진행되는 군 징집 사업은 이미 2000년대부터 군사동원부는 외화벌이장사를 하는 부패기관으로 낙인 찍혔다"면서 "군사동원부에 500달러의 뇌물만 바치면 군 입대 서류를 꾸며 좋은 부대로 배치되게 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자녀는 국가건설 전담 부대로 배치되고 있는데, 이들은 열악한 건설장에서 10년간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제대 이후에도 직장 배치 등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런 현실을 마주한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든 군사복무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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