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폐지’ 한국당 제안에… 여야 4당 “헛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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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여야 4당이 “헛소리”, “개악안”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당의 내각제 개헌과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방해하기 위한 훼방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한국당에 선거제 개혁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국회에서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우리의 안”이라고 밝혔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내각제 개헌 없이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내각제 개헌을 들고나온 것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혁을 반대하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으로 줄이자는 주장 역시 여야 4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마련한 300석 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안일 뿐”이라며 “한국당은 진정성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한국당의 줄곧 성의 없는 협상 태도에 이어 ‘비례제를 없애고 의석수를 10%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예 선거 개혁엔 관심 없다는 일방 선언이자 무성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여야 원내대표들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뤘는데, 지금 와서 아예 비례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기존 합의를 뒤집은 것이자 판을 깨겠다는 거짓말 정당의 천성이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말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는 것이지, 비례제를 폐지함으로써 지역구 의원을 늘리겠다는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헛소리, 거짓말, 끝도 없는 자기합리화에 민주주의가 도태될 순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선거제 제안이 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패스트트랙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으나 패스트트랙이 가시화되자 몽니를 부리기 위해 억지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내놓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 2주년을 맞아 단 한 치의 반성도 성찰도 없는 한국당에 보수적인 국민조차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어 보인다”며 “차라리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는 결기가 더 나아 보인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혹시나 했는데 한국당은 역시나”라며 “민심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하랬더니 황당무계한 개악안을 제시했다. 당론이라고 제시한 것이 개악과 위헌 범벅으로, 한 마디로 선거제 개혁의 판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 인식과 수준이라면 선거제 개혁을 이루는 합법적 수단인 패스트트랙을 지체할 수 없다”며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을 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는 그 선언만큼은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