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택시‧카풀 대타협 환영…성실한 이행 약속”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최종 담판에서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한 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업계 지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도출된 합의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탄력근로제에 관해 이루어졌던 사회적 합의를 의결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합의하셨던 정신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의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교통 편익 향상 및 택시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타협기구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