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탓” vs. “국내 요인 못지 않아”…미세먼지 책임 놓고 엇갈리는 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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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심해진 미세먼지의 원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해제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상 너머 풍경(오른쪽)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보이고 있다. 사진은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왼쪽)과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으로 회복된 7일 오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을 이어붙였다. [뉴시스]

한국당은 당장 “중국이 제일 큰 요인”이라며 대중국 외교 라인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점검하다 보니 이 정권의 외교역량이 정말 형편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대책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중국과는 사전협의도 없었던 거로 보인다”며 “우리 입장을 알리고 외교전을 펼칠 주중대사가 두 달 째 공석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중대사 후임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외교무대 문외한인데,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과 다툴 일이 많아질 텐데 얼마나 역할을 해낼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의원도 직접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분석한 지도를 보이면서 “편서풍이 불 때는 분명히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동부 연안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더 짓고 있다”며 “중국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자료를 중국 대사관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6일 당 미세먼지특위를 만드는 한편 미세먼지 관련 ‘원포인트’ 한중정상회담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중국뿐 아니라 국내 요인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인 방중단을 만드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중국과 이 문제는 함께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내 대응방안을 함께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월엔 중국 요인이 80%, 우리가 20% 정도인데, 연평균으로 하면 중국 요인이 30~40%고 우리 쪽에서 (미세먼지가) 주로 배출된다는 통계가 있다”며 “산업체‧선박 등 관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업계와 정부부처에서도 함께 문제 해결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법 개정과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지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당대표가 28일 오전 인사차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은 자리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각각 참석자들에게 악수하고 있다.변선구 기자 20190228

이 같은 양당의 입장차는 외교문제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차에서 비롯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중국 눈치를 본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 폐지 등으로 한미동맹이 약화하고 외교적으로 중국에 경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섞여 있다.
반면 민주당은 외교 문제에선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기 위해서도 중국 협조는 불가피하다”는 ‘용중’ 시각이 적지 않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오래전부터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지렛대로 중국을 삼는 북방외교와 한미동맹을 지렛대 삼는 해양외교가 진보‧보수의 균열 요소가 되고 있다”며 “대북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서도 중국에 유약한 모습을 보여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고 말했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의 외교를 보면 중국을 향해선 한없이 굴종적인 모습인데, 동맹국 미국을 향해서는 남북경협을 끝끝내 고집하며 ‘한번 붙어보자’는 식의 거꾸로 된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정권의 이념에 매달려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굴종적인 한중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다음 세대까지 두고두고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원인을 두고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인 문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북미정상회담이나 중국 외교문제까지 거론하며 이를 정권의 무능함을 부각하는 기회로 삼는 것은 정작 원인을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 역할은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과 초당적인 협력”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