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전 차관보 “대북제재 결속 무너져…한미훈련 중단 실수”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은 올해부터 키리졸브(KR: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oal Eagle)이란 이름의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사진은 3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뉴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2차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결렬과 관련 대북제재 결속력 약화가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을 내놨다.

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셀 전 차관보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전문가 대담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원하게 한 것은 대북제재의 강제적 효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이 있었더라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회담에서도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러셀 전 차관보는 “대북 제재와 주요 5개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간 강력한 결속으로 인한 강력한 수준의 국제적 압박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협상장에 나오게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결정적 순간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요청과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촉구 등을 거론하며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 결속이 무너졌다고 우려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아울러 주요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대해서 “끔찍한 실수(dreadful mistake)”라고 혹평했다. 지난 수년간 이뤄졌던 한미 연합훈련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북한 역시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연합훈련은 한반도 위기 시 한국 및 주한미군 방어를 위한 대북 억지 일부분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는 협상 초반부터 연합군사훈련과 같은 방어와 억지력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