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거부 시 법적 조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한 식당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거부하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원칙에 따라 타협의 여지 없이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며 “집단움직임을 예고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도 대화나 협상은 결사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 재정지원 중단 등과 같은 강경책보다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과 같은 행정 지원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한유총 등 일부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서자 이 같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육감은 “에듀파인은 25일 공포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법적 의무”라며 “도교육청은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계획이나 일부 시·도교육청이 밝힌 재정지원 제한 등 행정 조치 계획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될 교육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유총이 25일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는 데 이 역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정착을 위해 141명의 전문강사 멘토단을 구성해 ‘1교 1인’ 원칙으로 사립유치원을 상시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강사 멘토단은 주로 에듀파인 활용 경력이 충분한 공립학교 행정실장으로 꾸려졌으며, 외부 인력 12명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집중적으로 에듀파인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듀파인은 예산 편성·결산 등 유치원이나 학교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는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이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과 모든 초·중·고교에서 사용해 왔으나, 올해 3월부터는 원아 200명 이상이 다니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로, 경기도 지역에선 196곳이 해당한다.

다만 도교육청은 이날 몇 개 유치원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보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교육감은 “(한유총의 집회 등 예고로) 유치원 학부모와 원아, 교사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을 향한 호된 문제 제기의 응답으로 사립유치원들이 모두 에듀파인 시스템을 이른 시일 안에 성실하게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