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미흡"

19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국내업계는 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보면서도 경기를 회복시키고 기업의 침체된 투자심리를 부추길만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주요기업의 기획·자금담당 임원들은 특히 현재 기업이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금난이며 자금부족으로 올해 투자계획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가 투지활성화보다 안정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하고 과중한 금리부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S그룹의 자금담당 중역인 L씨는『기업들의 시설투자가 부진했던 것은 자금난 때문인데 세금공제혜택 조금 받겠다고 투자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와는 상관없이 하반기에 운전자금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나 사설자금은 여전히 부족, 대부분의 기업들이 당초 시설투자 목표의 50∼70%밖에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무역어음제도의 도입은 수출에 다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계열기업별 바스켓관리 제도를 무역어음 제도에 적용시키지 많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D그룹 S씨는『무역어음제도도 현재의 긴축기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종금·단자사 등 제2금융권의 자금난도 계속될 것이므로 이들이 어음을 할인해줄지 의문』이라고 진단하고 『자금난 해결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금융긴축으로 기업들이 심한 가금 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은행대출금리가 꺾기 등으로 15∼16%선, 제2금융권금리는 20%에 육박, 기업의 금리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H그룹 K이사는 또『그간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당국이 기업을 너무 불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2∼3년 후에 곧바로 영향이 나타날 현재의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경영여건이 어려울수록 투자가 늘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는데 현재의 투자마인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과 노사분규에 대한 당국의 좀더 강한 의지표명 등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수요관리 강화방침과 관련, L그룹 C씨는『물가안정은 양보할 수 없는 정책목표지만 물가상승의 요인이 임금인상·과소비·부동산투기 등에 기인하는바가 큰 만큼 총수요관리는 물가억제보다 투자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총통화 증가율 17%선에 얽매이지 말고 상황을 보아가며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분의 재계 인사들은 그간의 경제전반에 대한 정부측의 반성은 별로 없고 이를 노사갈등 등 경제 외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흔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문제를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데는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기협중앙회의 김청성 조사부장은『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2천억원은 당초 얘기된 5천억원에 많이 미달되는 액수다』고 아쉬움을 표명하고『이 마저도 부동산등 비생산적인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부동산투기근절·중소기업에의 투자유치책 등이 마련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