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영 산업2팀장
지난해 말 이 지면에 ‘타다(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돌풍엔 이유가 있다’는 칼럼을 쓴 저자로서 최근의 사태에 조금의 책임감(?)을 느낀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지난 11일 차량공유업체 쏘카 이재웅 대표, 그리고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표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무 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올리면서 타다와 택시업계간 갈등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작한 시범서비스 ‘카카오카풀’을 강력한 투쟁으로 한달 만에 좌초시키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타다 서비스는 시작 넉달 만에 호출 건수가 200배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 서울 택시 요금이 올랐지만 서비스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어 인상에 대한 시민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타다 요금은 원래 택시보다 20~30% 비쌌는데, 최근 서울 택시 가격이 오르면서 별 차이가 없어졌다. 시민들이 타다를 이렇게까지 많이 이용하지 않았다면 타다는 고발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카풀에 이어 이제는 타다를 막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어느 업체가 타다에 이어 다음 타깃이 될 지 모르지만,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끌어 택시업계의 밥그릇을 빼앗을 우려가 큰 혜성같은 존재가 등장한다면, 택시업계의 다음 ‘도장 깨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사회적 논쟁이 커지는 동안, 어럽게 꾸린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아니지만 전·현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 고루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수 한 분이 최근 사석에서 해준 얘기가 있다. “논쟁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루 들어야 하지만, 막상 결정을 할 땐 이해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게 낫다. 어느 한쪽도 절대 순순히 양보를 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고루 들은 전문가 집단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고 결정을 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선 이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혁신경제 크루세이더(crusader)’가 돼 버린 이재웅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도 정확히 오버랩된다.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고 정부가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최지영 산업2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