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6100억원 반납 검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팔아 얻게 될 매각차익 중 '내부자 단기매매차익'에 해당하는 6100억원의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의 질문에 "단기매매차익은 6개월안에 반환해야 하는데 그 기한은 일단 11월까지"라며 "차익 반환을 포함해 재경부와 협의를 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6월 19일자 중앙일보를 들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강정현 기자)

이에 앞서 고 의원은 6월19일자 중앙일보를 들고 "론스타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이 처음 보도된 뒤 이에 대한 금감위 입장이 일관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며 "금감위의 론스타 봐주기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있다. 6100억원 반환에 대한 금감위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론스타는 지난달 30일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은행으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14.1%를 콜옵션을 통해 인수했는데, 증권거래법은 지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가 주식을 산 지 6개월 안에 팔면 여기서 얻는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차익 반환에 대한 중앙일보 지적에 대해 애초 "날카로운 지적에 감사한다. 내부 검토 결과 지적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나아가 론스타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거나 외환은행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반환을 청구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본지 보도 이후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반환 대상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겐 "반환 대상이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언론사 기자들의 개별 취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지시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다음은 의원들의 주된 질문 내용과 윤 위원장의 답변 내용이다.

고진화 의원(한나라당)=담보대출 억제는 정책 수장으로서 정해진 권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금감원의 1차적 사명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4월 이후 담보대출이 4조원씩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금감원이 6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이고 버블 세븐 지역에 대해선 특히 감독을 강화했다. 일단 서민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담보대출 억제와 은행들 금리 인상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시장이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혼란을 빚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전격 실시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율(DTI) 등으로 꾸준히 감독을 해 왔다. 서민들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

김정훈 의원(한나라당)=1가구1주택자들은 사실상 실수요자들이다. 이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억제책을 완화할 용의는 없나.

"1가구1주택은 서민용 자가 수요로 보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종구 의원(한나라당)=현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자신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린다고 생각한다. 담보대출 이자도 올리면 결국 서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금감원 관계자가 "부동산 값 50% 떨어져도 문제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가하면 부동산 관련 금융 정책은 좀 더 부드럽게 슬슬 해야 한다고 건의해야 하지 않겠나.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금리도 우리가 은행에 올리라고 한 적이 없다. 은행들이 경쟁 벌이면서 금리가 내려갔던 것이다. 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바랬던 측면이 있다. 담보대출도 중단하라고 한 적 없다".

김애실 의원(한나라당)=은행에 보낸 담보대출 공문에 '총량'을 규제하라는 단어를 넣었는가. 은행들은 월 평균 대출 증가액의 50￣60% 수준으로 대출을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대출 규모 등은 지시하지 못한다. '총량' 부분은 와전된 것이다. 구두 지시 같은 것도 안한다.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를 쓴 것이다.

김준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