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김 4시간 20분 대화록 요지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지난달 31일 4시간 20분 동안 단독회담을 갖고 『흡족한 회담이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다음은 김총재와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회담내용 요지.

<◇김총재의 방소 등 초당외교>
▲김총재=소련 지도층과 경제교류, 한국 교포문제, 그리고 6개국 의원협의체 구성문제를 협의하겠다.
동·서독의 경우 동독엔 소련군이, 서독엔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에도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서독과 소련이 수교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한국과 소련간의 수교를 촉구하겠다.
▲노대통령=국교 없는 소련의 책임 있는 연구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 지난 1년 간 북방외교가 활발히 전개되고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문화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외교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귀국 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회담을 갖자.

<◇5공 청산과 광주 민주화운동>
▲김총재=전·최씨의 국회증언은 빠를수록 좋고 형식적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증언이 돼야한다. 5공 핵심인물 처리는 지난번 야3당 총재가 합의한 대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핵심인물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다).
▲노대통령=특정인에 대해 지나친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결정적으로 유발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과거문제로 국력을 소진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5공 문제는 정치역량으로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전 전대통령의 국회증언은 문제의 시발이 아니라 문제의 매듭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고발해 달라. 법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국회에서 고발하면 나도 엄청난 부담을 안는 게 아니냐(김총재는 국회고발문제는 노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들었으며 이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설명).

<◇5共·광주특위재가동>
▲김총재=5공 청산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 위해선 민정당이 특위불참방침을 변경, 복귀해야 한다.
▲노대통령=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민정당 관계자와 충분히 검토하겠다(이대변인은 김총재가 5공문제의 조속한 마무리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발표).

<◇전 전대통령의 헌납정치자금의 청와대 지원세과 6·29주체시비>
▲김총재=6·29선언의 진실성과 정치자금 문제의 진상이 가려져야 한다.
▲노대통령=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 여야할 것 없이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게 사실임을 부인하지 않겠다. 여야 모두 국민의 오해나 의혹이 없게끔 정치자금을 양성화해 신뢰받을 수 있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야겠다.
그러나 6·29는 목숨을 걸고 내가 한 것이며 이와 관련한 다른 얘기는 진실과 다르다.

<◇4당 중진회의>
▲김총재=중진회의의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모든 현안이 여기서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노대통령=정치가 있게 하기 위해선 중진회의에서 모든 문제가 처리돼야 하며 노사·학원문제도 다루는 게 좋겠다.

<◇비민주법 개정 등 입법문제>
▲김총재=민주화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법이 정비돼야한다.
▲노대통령=안기부법 개정이 충분히 이유 있다고 생각한다.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다.

<◇내각 불신임>
▲김총재=정국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만큼 심기일전을 위해 내각의 대폭 개편이 바람직하다(구체적으로 인물 거명은 안 함).
▲노대통령=내각개편의 시기와 폭을 고려하고 있다. 그 문제는 나에게 맡겨달라.

<◇경제위기>
①신도시건설
▲김총재=일산·분당의 신도시 건설계획은 국회의 수정을 전제로 한 재검토 결의안을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
▲노대통령=신도시건설계획 자체는 변경할 수 없다. 이해상충 등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 차질 없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②물가상승
▲김총재=물가가 사정없이 뛰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상 시행착오가 상당부분 요인이 되고 있다.
▲노대통령=정부로서는 토지공개념도입 등 투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원노조>
▲김총재=가장 민감한 현안이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제외시키는 방안으로 해결되는 게 좋겠다.
▲노대통령=교직자들의 처우·근무수당이 미흡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노조결성은 인정할 수 없다. 교원지위법을 제정해 노조가 아닌 단체구성을 허용하고 문교부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국운용방향>
▲노대통령=폭력·파괴·계급혁명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틀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 문제는 여야가 공동 대처해야 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대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