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탈원전 논란, “신한울 3·4기 공론화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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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최근 하늘을 뒤덮었던 고농도 미세먼지로 정치권의 탈원전 논의 또한 짙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의 상관관계를 들어,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시작됐는데요. 이처럼 최악의 미세먼지와 함께 시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자, 미세먼지의 요인이 되는 화력발전을 줄일 현실적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이 대두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만 확대하고 원전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국내 풍력·태양열만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렵고 비용부담도 큰 반면, 원전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에 대해 “2083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당분간 원자력 발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전체 원전의 절반 가까이 가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는 갈수록 심해지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시민들의 불만은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13일 시작한 탈원전 반대 서명에는 현재까지 온·오프라인 포함 30만 명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은 “요인을 확실히 파악해 정책을 바꾸거나 대책을 내야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e글중심(衆心)’이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잇따른 ‘체육계 미투’ … 엘리트 체육의 그림자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디시인사이드

탈원전이 맞긴 뭘 맞어

"탈원전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려면 땅이 넓고 바람이나 태양빛 수력 등 전기를 얻기 위한 환경적 요소가 일정하고 풍부하게 공급되어야 하고, 전기가 부족할 때 전기를 수입할 이웃나라가 상주하는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라 바람이 일정치 않고 수력도 일정치 않은 나라. 안 그래도 넓지 않은 땅이 반띵되서 태양에너지 한다고 산을 깎는 나라. 주변국도 만만치 않고, 도발 위험 있다. 그나마 있는 동맹국도 과거 청산이 안 돼서 틈만 나면 티격태격하는 적대적 관계. 이런데서 전기를 끌어와? 에너지 속국 되자는 거지, 말이 되는 소리냐? 대안이 없으면 원전 자체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 만의 하나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ID 'ㅇㅇ'

#보배드림

탈원전이 먼저냐 대체수단 확충이 먼저냐?

"사실 중국에선 원전 엄청나게 짓는 중. 중국서 사고 나면 방사성 물질이 바람타고 우리나라로 직행. 그러면 탈원전이 무슨 의미가 있지? 화력발전소 더 짓고 더 돌리면 미세먼지는 어쩔? 궁극적으로 태양광, 탈원전으로 가는 게 맞다면 일단 그쪽 기술육성을 해서 실용성을 높인 다음에 도입하는 게 순서 아닌가? 여름철마다 블랙아웃이니 뭐니 난리 통인데, 어떻게 공급, 단가를 맞출건가?"

ID '옥수동김씨'

#루리웹

탈원전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다만 각국 사정 따라 대부분 나라에서 기저부하인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기술, 자원이나 경제력이 넘쳐 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원자력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원칙은 탈원전으로 세우되 세부 계획은 현실에 따라 차근차근 가야하는건데.. 이해관계 무지 등에서 오는 오해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ID 'platina0'

#에펨코리아

가장 간단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신재생에너지가 모든 에너지발전방식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모든 양을 60년 안에 커버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에너지 발전방식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주력해야하는 부분임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방향은 탈원전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2060" 따위로 대체해도 충분한 내용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출발에서 부터 실책이 일어난건데."

ID '3슷날'

#클리앙

결국

"후대에 얼마나 짐을 지우나, 내가 몇 배의 돈을 지금 내고 그 짐을 짊어지나의 trade-off 거든요. 원전, 쓰레기문제, 수산자원 고갈 문제, 탄소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 플라스틱 등 화학 공해 문제, 국민연금, 희토류 고갈, ... 이 모든 문제를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각 사안에 대해 비용을 몇 배씩 지불하면서 지금 다 짊어 질 수 있는지의 문제이지요..."

ID '피나넬로'

#엠엘비파크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자체가 지금 이상하잖아요.

"대부분 산이나 목초지에 설치하니까 실제로는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연구, 도입하기 위한 투자는 많이 필요하지만 당장의 에너지 수요는 원전 아니면 화력입니다. 폐기물 처리가 골치 아픈 원전보다는 필터기술 빡세게 돌려서 화력을 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면 차라리 이해하겠습니다."

ID 'ESSU'

#오늘의유머

탈원전 찬성 이유

"우리 동네에 원전 설치하겠다면 반대할 것이기 때문. 우리나라가 러시아처럼 땅덩어리가 넓으면 원전을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몽골처럼 지진에서 상당히 안정적이면 원전을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캐나다처럼 인구밀도가 낮다면 원전을 생각할 수도 있다. 원전 아니고는 전력수급이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원전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 무엇도 아니다."

ID 'aiidyn'

박규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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