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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해찬 "남자는 군대 가도 인센티브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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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화두를 ‘평화ㆍ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 우선 과제가 경제정책 성과의 체감이라고 한 것에 대해 여당 대표가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중앙포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중앙포토]

이 대표는 “지난 한 해 문재인ㆍ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국민의 팍팍한 삶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언도 있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해답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다. 과거 10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정권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를 상징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날 이 대표의 회견에선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가 되고난 뒤 줄곧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며 재벌 개혁 등에 무게를 실었지만, 올해 신년사에선 경제 성장을 앞세우며 사회 안정망 구축에 방점을 두었다. 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한 차례만 언급하며 경제(35회)·성장(29회)·혁신(21회) 등을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앙포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앙포토]

대신 이 대표는 ‘성장은 시장, 분배는 정치권’이란 역할 분담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 뒤 “성장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고, 분배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양대 노총(한노총·민노총)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경제의 한 축인 노동부문도 변화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사무금융노조는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치개혁과 한반도 평화 이슈 등은 원론적 수준에서 회견문 후반부에 간략하게 배치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이달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당 기본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의원 정수가) 가능한 3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최근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한다고 했는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전반적으로 길게 봐서 탈원전화를 하는 건데 표현이 탈원전이지 원전 비율 낮춰가자는 의미 아닌가. 긴 과정 밟으면서 논의해야 한다.
한국당이 김태우, 신재민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김태우, 신재민 이 분들은 말하자면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특별법을 만든다는 건,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다.

이후 이 대표는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당ㆍ청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들이 반장하고, 남성들은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인센티브 없다”며 “여성을 오히려 우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서 오는 소외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에서 추진 중인 법관 탄핵에 대해선 “현재 법사위원장(여상규 한국당 의원)의 입장을 봤을 때 법관 탄핵 추진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야당은 혹평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 현실도피 신년사의 복사판”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백척간두 위태롭기만 한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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