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교통사고 3일전 정신과 진료기록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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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왼쪽)가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사망)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혹 등으로 오는 1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중앙포토]

오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혐의 등으로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가 2013년 교통사고 이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5일 뉴스1이 경기분당경찰서로부터 입수한 재선씨 요양급여내역(2012년 2월~2017년 9월) 압수자료에 따르면 재선씨는 2013년 3월 16일 교통사고 3일전인 3월 13일 용인 A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단내역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다.

그동안 이 지사는 친형이 정신질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지난 12월 11일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긴 기소 적법성을 두고 법정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재선은 2013년 초순(3월 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의 형수 박인복씨도 지난 12월 2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입원 혐의로 이 지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선씨가 2002년부터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바 있다. 2013년 교통사고 전까지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가장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와 관련, 12월 28일 "'남편이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2013년 3월 1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2014년 11월 형수님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때 한 진술"이라며 "조울증으로 자살교통사고를 냈는데 (검찰은)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겼다고 하다니…"라는 글을 SNS에 올려 검찰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2차, 3차 공판은 14일과 17일에 잇따라 열린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