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질의 다변 요지|20일 문공위

국회 문공위는 20일 정원식 문교·최병렬 문공장관을 출석시켜 최근의 언론사태 및 학원문제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이날의 질의·답변요지.
▲손주환 의원(민정) 질의=이영희씨가 일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내용을 종합하면 이씨는 김일성 주석 각하 운운하며 우리 정부는 반민주·반 민중·반통일적으로 보고 유례가 없는 독재정권인 대목에 대해서는 구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같은 행위가 민족적 양심에 입각한 것이고 객관적 언론인의 자세인가. 이번 사건이 한겨레의 평소 보도에 불만을 느낀 정부가 한겨레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것인가.
북한 취재를 동구권취재와 동렬로 보아야 하는가.
북한 취재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견해는.
▲최병렬 장관=북한 실상을 현재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취재할 수 없다. 최근 북한을 취재한 서방언론의 매체에 의해서도 그같은 사실은 확인됐다. 철저한 안내에 따라 제한되고 연출된 취재만 할 수 있다.
정부는 있는 그대로 배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나 실상 그 자체에 접근할 길이 없다.
이씨의 서한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한겨레의 평소보도 태도와는 이번 사건이 아무관련이 없다.
이씨가 그런 편지를 써서 북과 교신한 그 과정이 문제다. 한겨레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이씨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언론 각 사가 내부적으로 방북 취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유다. 그런 기획은 해봄직하고 당연하다. 문제는 분단 상황에서 배의 대남 전략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 정부의 생각은 북한과 취재교류 원칙에 합의한 이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나 그 이전이라도 신문사가 요청해 오면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의 경우 사전 협의없이 메시지가 가고 왔다.
▲박석무 의원(평민)=북한을 적성국가가 아닌 민족 공동체로 본다고 한 대통령의 선언은 어디로 갔는가.
한겨레 간부진을 연행하는 이유가 무언가. 김일성 주석 각하 부분을 문제삼는데 상대방에 경어를 쓰거나 존칭어를 쓰는 의례적인 것을 가지고 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한겨레의 평소 보도자세를 종합해 볼 때 정부에 거슬리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한 의도적 탄압이다. 한겨레는 논의가 확정되고 나면 정부와 협의하려 했으나 이를 중도에 포기했다고 하고 있다.
▲최 장관=한겨레가 기획을 했다가 중단했다고는 하지만 당사자인 이씨는 검찰에서 북측과 얘기한 뒤 정부에 알려주지 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 그같은 얘기가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강삼제 의원(민주)=이번 사건은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명백하고 현존하는 언론 탄압이다.
한겨레신문이 방북 취재 전후에 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려 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이아닌가.
▲김동영 의원(민주)=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은 정부가 북방 정책을 무분별하게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철 의원(무소속)=지난 6일 청와대 좌경 대책회의에서 장관이「언론계 내부에도 좌경침투」운운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렸나.
▲최 장관=좌익혁명 세력과는 구분되나 진보적 생각이나 체제에 비판적 시각, 예컨대 미군철수·팀스피리트 중단 등의 주장을 펴는 세력이 언론사에 있음은 사실이다.
▲임인규 의원(민정)=정부는 지난9일 대대적인 출판물단속을 편이래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같은 단속의 이유 및 기준·법적인 근거는.
북한 원전 출판물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면 그 기준과 한계는.
▲신경식 의원(민정)=일부 사람 및 단체에서「존경하는 수령…」운운의 표현을 쓰는가 하면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제동에 반대를 하고 관련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은.
▲김동영 의원(민주)=합수부 설립의 법적 근거는 합수부에 보안사가 개입하고 있다는데 전시나 계엄도 아닌 상황에서 군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최 장관=합수부 설립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196조, 197조 및 검찰청 법 4조 등에 근거하고 있다.
보안사는 합수부에 개입된 것이 아니라 다만 합수부내 정책 협의회 구성원 중에 포함된 것으로 군과 관련이 있을 경우 조언을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가능한 한 북한취재 등과 같은 것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정부개입 없이 각 개약진식의 개별 접촉은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손주항 의원(평민)=정부가 대북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의 시대, 민중의 시대가 왔다. 정부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조령묘개식 북방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함정정치」가 아닐 수 없다. 장관의 견해는.
최근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교포들이 오히려 북한을 다녀온 뒤 북한의 실체를 진정으로 파악하게됐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원칙없이 막는 것보다는 언론인이나 예술·종교인들을 오히려 많이 보내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최 장관=민주당 김영삼 총재가 김일성을 만나려고 정부측과 이를 협의하면 정부가 허락하겠는가의 여부는 문공 장관으로서는 판단이 어려운 문제다.<이연홍·김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