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대로 반박할까…세밑 '외나무다리' 결전의 승자는

중앙일보

입력

정치권의 눈과 귀는 2018년의 마지막 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로 향해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치열한 불꽃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활동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지시’로 이러한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권은 ‘개인 일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이 특감반장은 최근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직속상관이다. [중앙포토, 뉴스1]

조 수석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자유한국당은 30일 조 수석 외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검 반장에 대한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해 설명하면 정리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인다. 31일 운영위에서 벌어질 공방의 주요 쟁점을 짚어 봤다.

①‘미꾸라지’의 실체는=청와대는 윤영찬 홍보수석이 김 전 수사관을 ‘미꾸라지’에 비유할 정도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이 자의적인 사찰을 하고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17일 “(특감반 보고에는) 불순물이 묻어올 수밖에 없지만, 중간에 다 거르거나 인사라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며 사찰을 부인했다. 조 수석은 이첩에 대해서도 “권익위법을 비롯해 청와대 조직법에도 이첩하는 것이 의무로 돼 있다”며 청와대 측의 대처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감찰반 의혹’ 청와대-김태우 수사관 입장. [연합뉴스]

반면 김 전 수사관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청와대 상관들에게 텔레그램이나 구두로 민간인 동향 등을 보고하면 ‘좋다. 보고서로 만들어봐라’라고 지시했다. 5급 사무관 승진이 중요했기에, 상관이 좋아하는 첩보를 위주로 1년 5개월간 비슷한 보고를 올렸다”고 말했다.

②조국 변수=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이후 12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김용균 법’ 처리를 위해 야권의 조 수석 출석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은 작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상징적 인물로서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진 조 수석인만큼 그가 31일 운영위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의 풍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방할 땐 반전도 가능하지만 어설픈 방어로 그칠 땐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양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의 환담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태우 사건을 외부에 노출한 건) 문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빚을 져서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는 방향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 수석도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지만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검찰 감찰 결과가 나와 있으니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③야당 화력은=김도읍, 주광덕, 최교일 의원을 비롯해 김용남 전 의원 등 검사 출신 전·현직 의원들을 투입해 TF팀을 만든 한국당은 총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혼선 등 여권의 악재가 산재해 있지만,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이번 사안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할 경우엔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