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투자 늘려 내수확대

정부와 민정당은 20일 오전 민정당사에서 박준규 대표위원 등 당직자들과 강영훈 국무총리·조정 부총리 등 경제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정책 조정회의를 얼고 최근 격화되는 노사분규와 한미통상 마찰 등으로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결론, 공공투자를 늘려 내수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최근의 경제문제가 경제적 처방이나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제외적 요인이 심각한 만큼 여야 4당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4당 정책위 의장회의를 주1회로 정례화하고 부총리가 수시로 4당 정책위 의장과 경제 현안을 협의,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강 총리는『정부는 노사분규의 영향 등으로 금년도 성장 목표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공공 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등 내수확대 대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민정당 측은 회의에서『최근의 노사분규가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변혁기를 맞아 재야운동권과 연계된 소위 민주노조가 집단적으로 정치투쟁을 하고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정부측에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촉구했다.
민정당은 아울러 노사분규의 격화는 근로자의 상대적 빈곤감에서 연유된 불만의식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과 근로자 복지증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 부총리는『노사분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억제 지원을 위해 특별 대책반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하고『기간산업 및 공중 운수사업의 파업시 직권중재를 강화하고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피해를 보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측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생산업체의 분규로 국내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수출용 원·부자재의 내수 전용을 허용하고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공업 발전기금과 특별 외화대출에 의한 시설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측은 또 수출기업 지원대책으로 ▲무역금융의 융자단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무역어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농수산업 구조 조정기금」을 신설해 89년부터 5년간 총5천6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정당은 통상마찰에 대처하기 위해 대미의회 로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야4당이 국회내에 통상특위를 구성해 정치권 전체가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