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한국 경제 냄비 안에 갇힌 개구리, 곧 화상 입을판”

박용만

“이제 곧 피부 곳곳에 화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냄비 안 개구리라고 보면 딱 맞아요. 이제까지는 땀을 뻘뻘 흘리는 시기인데 조금 있으면 화상을 입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거죠.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더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박 회장, 규제 개혁 필요성 또 강조 #“20대 국회, 기업법안 1500개 발의 #그중 800개 규제 더 옥죄는 내용” #카풀 논란 등 소극적 대처 비판 #“정부는 말만 하지 앞장서지 않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틈만 나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에 규제개혁 방안을 40여 회나 전달할 정도다.

박 회장은 26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 규제개혁 없는 내년 한국 경제는 ‘냄비 속 개구리’ 꼴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박 회장은 그러나 “정부가 규제 혁파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 말은 하지만 앞장서지는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 규범과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꼽았다. 그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을 사례로 들며 “법의 문제가 있고 규범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유난히 규범이 작동하지 않고 법만 작동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견제 문제도 주식을 많이 가진 기관 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에 맞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극단적인 법까지 나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경제계에서는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기업 관련 법안이 1500여 개가 발의됐는데 그중 800개 이상이 규제 법안”이라며 “지금도 규제 때문에 죽겠다는데 800개나 더할 규제가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택시 파업 등으로 대두한 ‘카풀 서비스 논란’에서도 박 회장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면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나오기 마련인데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회장은 “국민 처지에서는 영세한 분야를 개선해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영세상인들의 어려움도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져야 할 십자가는 지고, 설득할 것은 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내년 경기를 전망할 때는 표정이 더 어두워졌다. 박 회장은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며 “촘촘한 규제 그물망 그대로 있고, 서비스산업 진출 장애도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이런 상황에서 호황이던 대외경제가 올해는 꺾이기 시작했다”며 “미·중 무역갈등 그대로 갈 것 같고, 보호무역주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시킬 정도에 접근해 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