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2%도 어렵다…한은, 특별한 일 없으면 목표치 2%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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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 기자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설명회'에서 정규일 부총재보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나승호 물가연구팀장. [연합뉴스]

중앙은행의 금과옥조는 물가안정이다. 물가안정목표치는 통화정책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거함인 중앙은행의 북극성이다. 항모의 위치에 따라 좌표는 수정됐다.

물가안정 목표제 적용 기간 없애기로 #"내년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할 것"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에 따라 3년 단위로 물가안정목표치를 재설정했던 이유다.

26일 한국은행이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발표했다. 기존과 동일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0%다.

달라진 것이 있다. 3년만에 한번씩 재설정하던 목표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기준 그대로 간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수준 및 변동성이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목표를 재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26개국 중 17개국(65%)이 물가안정 적용기간이 없다.

물가상승률 2% 목표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다. 앨런 그린스펀과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996년 나눈 대회에서 “인플레이션은 적절하게 측정되지 않는다면 2%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목표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뉴질랜드 중앙은행이다. 90년에 시작됐다. 한국은행은 98년에 도입했다. 물가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심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물가 안정은 기업과 가계 등 경제 주체의 계획과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같은 금액을 지불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질이나 양이 줄어들게 된다. 구매력이 떨어진다. 현금보다는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채무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자나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미루게 된다. 생산과 투자가 줄어든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 하락이 이어진다. 이른바 디플레이션이다. 여기에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빚 부담은 커진다.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물가를 목표치 아래로 끌어내리는 게 과제였다.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과제가 된 모양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0%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지난 11월까지 물가상승률은 대체로 2%를 밑돌았다.

이런 수치는 일반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와는 거리감이 있다. 때문에 한국은행은 물가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새해부터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정례적으로 발간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가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