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 P-1을 향해 ‘화기관제 레이더(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는지의 여부를 놓고 일본 방위성이 25일 한국 국방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일본 정부,여당 한국 비판에 총출동 #방위성 A4 1장 자료 내 한국 발표 부인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우호국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항의를 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일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부대신은 "양측의 설명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국 측에 사죄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한국 해군함정에 의한 화기관제레이더 조사(照射)사안에 대해’라는 제목의 A4 1장짜리 자료를 내고 “한국 국방부가 전날 견해를 발표했으나, 방위성은 사실관계 일부에 오인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P-1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구축함에서 발생한 전파의 주파수대역과 전파강도 등을 분석한 결과, P-1이 화기관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조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이 25일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레이더(사격통제 레이더) 논란과 관련한 입장 자료. 윤설영 특파원
이어 “P-1은 국제법과 국내 관련 법령을 준수해, 해당 구축함으로부터 일정 고도와 거리를 취해 비행하고 있었으며, 구축함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빠르게 저공으로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켰으며, 일체의 전파 발사는 없었다”는 한국 국방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그러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방위성은 이와 함께 “P-1이 국제 VHF와 긴급 주파수 등 총 3개의 주파수를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한국 해군 함정을 호출했다”고도 주장했다. 방위성은 "한국 해군함정, 함 번호 971 (korea south naval ship, hull number 971)"이라고 영어로 총 3번 호출했으며, 레이더 조사 의도 확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그동안 “통신 강도가 너무 미약하고 잡음이 심해 ‘코리아 코스트(해경)’이라는 단어만 인지했다”고 밝혀왔다.
이와야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코리아 코스트'라고 호출했다고 하지만, 그런 용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당일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며,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신호가) 미약했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방위성은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며, 한국 측에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며 “이런 사안에 의해 한·일 방위당국간 연계를 저해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며, 향후 한·일 방위 당국 간에 필요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자민당 국방부회·안전보장조사회합동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레이더에 방사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항의한 뒤, 사죄를 요구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사토 마사히사 외무부대신은 "한국 측에 사죄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함장의 처분(처벌)과 한국측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이날 “(레이더를) 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증거로서 남아있다”며 “변명은 그만둬야 한다”는 방위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모로코를 방문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전날 기자단에게 “국장급 협의에서는 한국 국방부와 일본방위성 주재관도 들어가 기술적인 이야기를 했다. 쌍방간에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을 해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